법령 소득세법 제1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서울고법 1988. 3. 11. 선고 87구1385 제4특별부 판결 : 상고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610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85년
2. 서울고법 1985. 1. 14. 선고 83구1183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43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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